인지증 기본법(認知症基本法) - [ 개호현장 ]

  오늘 근무 중, 개호시설 내의 텔레비전에서 [인지증 기본법] 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화면에는 일본 국회에 대한 영상이 나왔다. 인지증 기본법? 처음 듣는 법령이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다.

 오늘(2023.6.14) 일본 국회 본 회의장에서 [인지증 기본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통과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응? 만장일치? 내가 잘못 들었나? 어느 사회 건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나?'

나는 일본어를 혼자 대충 독학으로 공부한 터라, 크게 일본어에 대한 자신은 없다. 어찌 되었든 만장일치 라고 들었다고 치자. 만장일치라니 대단하다. 인지증에 관한 법안 통과에 만장일치라니. 인지증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커다란 사회적 과제이자 이유인 것 만큼은 틀림 없는 사실인 듯 하다.

 인지증(치매)의 당사자인 노인과 그 가족들을 돕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는 것이 [인지증 기본법] 이다 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었다. 사실 나도 오늘 처음 듣게 된 새로운 일본의 법령이라 듣고 파악하는 중이었다. 이와 더물어 일본 국회는 [인지증 시책 추진 본부] 라는 것을 설립하고,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인지증(치매)기 있는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한 채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책(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한다]

대단하다. 단지 이 캐치 프레이즈만을 두고 보더라도, 일본 사회가 얼마나 인지증(치매)에 대하여 고심하고 무게를 두고 연구하고 있는지 느껴진다.

[인지증 시책 추진본부] 는 그 설립 목적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여러가지 인지증의 노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인지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근거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그렇다. 인지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다. 탁상공론 하고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기본 취지가 이러하다면, 앞으로도 일본은 인지증의 대한 지원과 이해가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일본의 노인의 인구중 600만 명이 인지증을 가지고있다 전체 노인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5년에는 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발표 했다. 일본에 노인이 많으니, 당연히 인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숫자로 들으니 확실히 그것이 실감이 났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고, 마련한 것들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일본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이 정도도 훌륭하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변화를 싫어한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인지증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인지증 기본법] 이제 시작단계의 법령이라 나도 잘 모른다. 지금 부터 시행해 나가는 법령이니, 아마 실무자 들도 잘 모를 것이다.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해 파생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기대하는 모습으로 지켜 보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복지전문가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다 한국이 노인복지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이 법에 대하여, 업데이트 되는 정보가 생기면, 다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끝.